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대구고법지법
의원실
2005-10-1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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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감청영장 기각 3년간 단 1건도 없어!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0건의 감청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건수 0
- 부산지법 6건, 대전지법 6건, 수원지법 4건, 울산지법 4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