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한 헌법논총 발간.....헌재, ‘몰랐다’
- 이미 발표된 논문을 논총에 버젓이 게재

o 헌법 연구를 위해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하여 현재 15집까지 발간된 헌법논총에 다른 학술지
에 실린 논문과 세미나에 이미 발표된 논문이 게재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o 헌법논총 수록 논문은 논문 공모 시에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이나 다른 곳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은 제출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o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논총에 수록된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함
구분
(발행시기)성명
(현 직위)당시직위중복 게재 발행일헌법논총 15집
(2004.12)고문현
(울산대 교수)헌법재판소
연구원환경법연구 26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2004. 9헌법논총 14집
(2003.12)고문현
(울산대 교수)헌법재판소
연구원공법연구 32집 1호
(한국공법학회)2003.11헌법논총 15집
(2004.12)지성수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겨울세미나2004. 2

■ 심판청구 사건의 폭증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o 2003년 1,163건이던 심판 청구건수가 2004년에는 1,214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 6월 현
재 722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미제사건도 2003년 580건, 2004년 601건에 이어
2005년 6월 현재 658건에 이르고 있음
o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 6월 현재 250건이 청구일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상태임

■ 국선대리인의 인용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o 2005년 6월 현재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11.6%,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3.5%로 2004년
5.9%, 3.9%보다 격차가 더욱 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