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감사원

■ 감사원,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사찰 기구로 전락?
- 54개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은 「감사원법」 정면 위배행위 -
- 청와대 보고 경위, 보고라인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



■ 전윤철 원장체제하 감사원 위상....역시“권력 앞에선 ‘일단 꿇어’”!!
- 김성조의원, 현원장체제 감사원 2년평가...‘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요원한 과제’ -
- 감사원, “기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엔 집권자의 의지도 중요” 견해 밝혀 -



■ 연구용역비 부당 집행실태 감사해야 할 감사원, 실상은 더 심각!!
- 지난 6년간 총 82건중 79건(96.3%) 수의계약 체결, 이 중 16건은 의도적 금액 인하
의혹있어....2,999만원? -
- 유사주제 분리 발주로 특정기관에 몰아주기 행태 만연, 12월 31일에도 버젓이 계약체결 -



■ 국민감사청구제도 감사원 편의대로 파행 운영......법은 있으나 마나!!
- 청구 후 감사결정까지 평균 52.1일 소요, 감사결정후 감사착수까지 평균 82.8일 소요 -
- 감사종결 후 10일 내 통보해야 하나, 평균 61일 소요 -



■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처분요구....대책도 없이 감사만 하면 뭘 하나!!
- 지난 4년간 변상판정 미이행률 56.4%, 기한內 이행율 18.2% -
- 이행소요일수, 변판은 92.5일, 파면 87일, 해임 106.5일, 개선 481.5일 -
- 감사원은 ‘해임’요구하고, 해당기관은 ‘불문’에 부치고 -



■ 재심의 청구 급증원인은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기관 탓?
- 2001년 15건에서 2004년 25건으로 66.7% 급증 -
- 감사원 답변, “무조건 재심의 청구를 해보자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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