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서울고검
의원실
2005-10-1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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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2. 서울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3.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4.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5. 개선되지 않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인권 침해 우려
6. 서울지검은 구속 수사가 원칙?
7.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8. 도청 X파일 처리 과정은 독수독과원칙에 철저해야.
9. 조직폭력사범 단속 실적 저조
10. 고소, 고발, 무고. 서울서는 무죄, 지방에서는 유죄
11. 서울중앙지검, 미제 사건 비율 전국 최고
12. 서울 지검 긴급체포 남용 심각, 인권 침해 우려
13.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