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감청허가서보다 통신사 접수건수가 70% 이상 많아
- 2000년이후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총 5,935건이데 비해, 통신사업자의 접수는
10,097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주지법, 개인회생위원 대폭 늘려야
- 전주지법의 개인회생 인가건수는 ‘04년 9월 이후 약 300여 건으로 울산, 창원지법의 2배가
넘고 춘천지법의 4배에 이르고 있어 증원이 시급한 상태임

■ 전주지법과 제주지법 무죄판결 공시 저조
- 2002년 이후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이용율이 전주지법 1.73%, 제주지법 2.44%로 전국 평
균 5.15%로 낮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법 소송구조 집행실적 저조
- 제주지법의 소송구조실적이 2003년 이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