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대전고검
의원실
2005-10-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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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
2. 대전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
3.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
4.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
5.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
6. 대전, 청주 지검, 공무원 범죄만 솜방망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