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님은 졸고, 마이크는 안들리고...
- 법률소비자연맹 모니터 결과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 잘 안들리는 법정 마이크, 재판 중 졸
고 있는 판사 등이 목격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월요일 재판 기피로 금요일에 재판 집중
- 서울중앙지법원의 지난 6개월간 재판기일 지정현황을 보면, 월요일은 0.5%에 불과한 반
면 금요일은 30.0%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변리사 소송대리 여부가 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한 민사소송법과 변리사법의 충돌로 인하여 끊임없이 소송대리
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불인정하는 경우
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춘천지법, 지난 4년간 무죄판결 공시 단 1건도 없어!
- 지난 4년간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을 분석한 결과, 춘천지법은 해당기간 동안 단 1건도
무죄판결 공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소송구조 집행실적 저조
- 2004년도 전국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집행 실적은 1,134건 신청에 456건을 허가하여 40.2%
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7건 신청에 4건을 허가하여 10.8%, 인천지
방법원은 52건 신청에 10건을 허가하여 19.2%의 허가율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이 법정구속이 많은 이유는?
- 2002년 이후 법정구속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
지법이 상대적으로 법정구속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