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 보도자료 - 인권위

■ 기본 안 된 인권위에 북한인권 기본입장표명 기대 ?
- 김성조의원, “인권위는 북한인권보다 기관존립을 더 우려하고 있다” 맹비난 -



■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진정사건 제대로 처리 안돼!
- 2년 사이 진정 2배 가까이 증가, 매년 기각·각하율 93.1%에 달해 -
- 차별조사국, 기한內 사건처리율 고작 17.1%에 그쳐 -



■ 진정사건 통계 들쭉날쭉......업무량 부풀리기까지 !
- 진정접수건수 및 처리 건수 통계마다 틀려.....심지어 몇 천 건씩 차이 발생 -



■ 약발 안 먹히는 인권위 시정개선요구......해당기관은 불만 !
- 금년 7말까지 권고안대로 수용 29건, 미수용 16건 -
- 미수용 사유 미통보 수사기관은 열외?.....법무부 4건, 경찰청 3건 -



■ 연구용역 수의계약 관행 자제해야 !



■ 인권위 자체감사 형식에 그쳐...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 ?
- 자체감사규정까지 위반하며 종합감사 단 한 차례도 실시 안 해 -



■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해야할 인권위, 실상은 다르고?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11.6% -
- 임금수준 정규직대비 27.4%...업무 효율성 저하 원인 -



■ 인권위, 장애인 용품구매엔 인색 !



■ 전문상담원 점차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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