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부의 과거사 재조명 관련
-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부 손에 맡겨야 한다 -

2. 법무부장관의 공개적 대법관 추천
- 3권 분립을 심각히 침해한 정치적인 외압 -

3. 법관 기피신청제도 개선 시급

4. 법원은 감청영장 발부만 하면 끝?
- 법원의 감청허가보다 통신사업자의 접수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 -

5. 개인회생제도 인력 확보 시급

6.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은 판사 마음?
- 법원에 따라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가 다른 이유는?

7. 특정 기수를 배려하기 위함이 판사 임용 정책?

8. 무죄판결 공시대책 적극 활용 필요
-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관련 규정도 잘 모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