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2. 법원은 감청영장 발부만 하면 끝?
- 법원의 감청허가보다 통신사업자의 접수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 -
3. 도청 X파일 처리 과정은 독수독과원칙에 철저해야.
4. 고소, 고발, 무고. 서울서는 무죄, 지방에서는 유죄
5. 형사 보상금 금액 및 대상 확대 해야.
6. 검사 면담권은 검사 수사권?
7. 이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때.
8. 검찰의 철야 수사는 인권 침해다!
9. 수사 재판 단계에서 미결수의 인권 보호 대책 시급
10. 피의자 가족 등의 접견 금지 제도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