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천 법무 !
- 자신이 노대통령과 통했듯이 대법관도 통해야 한다? -

■ 도청테이프내용 수사 안 될 말, ‘정의’ 명분 법치주의 훼손 말아야!
- 향후 수사방향, 현행법질서 하에서 검찰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해야 -

■ 국가보안법 아직 유효....법치주의 훼손 행태 묵과해서는 안 돼!!
- 통일부, 법무부의 승인불가의견에도 불구, 한총련 구성원 공안전력자 모두 방북 승인 -
- 강정구 교수에 대해 엄정한 법 잣대로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

■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 진술 확보해 내사하고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 -
-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사건, 의혹만 키우는 검찰의 해명 -

■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해!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율 1%에도 못 미쳐 -

■ 정부보유 인사정보 민간제공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헌적 발상!!
- 법무부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견해 밝혀 -

■ 공정위 수사권 부여는 反시장경제적 발상!!
- 모든 기관을 사정기관化하려는 권력욕이 부른 몽상에 불과 -
- 조건 달고 빅딜하려는 법무부.....不可입장 확고히 밝혀야 -

■ 소년원생 처우개선, 법무부 적극 나서야 !!
- 의료비, 일반국민의 1/9 수준,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 1/4 수준에 불과 -
- 피복비, 무직가구 구성원 1인당 비용의 39.4%에 머물러 -
- 1일 급식비, 무직가구 구성원 1인당 비용보다 621원 더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