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조 의원실 정책자료집 - 검경 수사권 조정
의원실
2005-10-14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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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검 · 경 수사권 조정 방안
- 경찰 수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