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에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 및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유효규산함량을 높임으로써 병충해, 냉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농작물의 내성
을 높이고, 토양환경 보전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년 막대한 자금을 들여 토양개
량제를 공급해 왔음

O 그런데 최근 들어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이 또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방식 등 사
업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농림부가 과거 1957년부터 50년 가까이 추진해온 농림정책 사업
중 최고령 장수사업으로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의 각 시·도에 농경지 면적에 비례
해 지역별로 4년을 주기로 규산질·석회질이 함유된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
로,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약 5.7%를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음. 참고로, 규산
질 비료는 질소비료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된 논이나 병해충 발생이 잦은 논에, 석회질 비료는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데 각각 사용됨

O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9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공급량이 03년
73만톤, 04년 61만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
첨부파일 참조)

O 이처럼 97년부터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한 후 토양개량제의 효과와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
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04년 국고 지원예산이 전년에 비
해 68억원이나 줄어든 359억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전체 공급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
로 확인되었음

※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국고 보조 현황(지방비 제외, 단위: 억원)
- ('01) 420 → ('02) 419 → ('03) 427 → ('04) 359 → ('05) 397

※ 96년까지는 공급가의 50%를 농가 자부담으로 하였으나, 97년부터는 토양개량효과 증진
을 위해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

O 게다가 농림부는 가루 형태의 분상 토양개량제가 살포작업이 어렵고, 바람에 쉽게 날려 시
비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 같은 시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알갱이 형태의 입상 토양
개량제를 02년부터 공급하고 있고, 그 비중을 매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상 토양개량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지금처럼 예
산이 삭감된다면 입상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O 더불어, 토양개량제 공급실태에 있어서도 현재 농협중앙회가 생산업체들로부터 공개입찰
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여 이를 전국 시군에 배포하고, 시군에서는 배정받은 물량을 마을 이·동
장이 개별농가에 최종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마을 이장이 토양개량제를 가져갈 것을 통보하는데도 찾는 농가가 별로 없
어 그대로 방치된 채 쌓아두고 있는 실정임

2. 질의사항

O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관련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시비불편을 해소하고
시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상 형태의 토양개량제 공급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인데, 이와 관련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 같은 계획에 따라 전량 입상화할 경우 추
가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비단 입상 형태의 토양개량제 공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고품질 친환
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공급량을 늘려야 할 상황인데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농림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예
산 확보대책은?

O 사업목표가 아무리 좋고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비현실적이면 사
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O 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역시 부재지주와 노령농가가 많은 우리의 농
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별농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앞서,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손부족을 겪
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방법을 개선하고, 살포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농림부의 대책은?

O 현재 농협중앙회가 전체 사업비의 약 5.7% 가량을 대행수수료로 받아 그 중 2% 가량을 지
역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영농회 등에
서 공동살포를 하면 농기계 유류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미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