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국방안보 非전문 가들이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이라크파병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과 현정부는 파병시기, 파병규모, 파병지역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고 여론을 선도해 야 한다; 국방안보문제에 대한 결정은 先총론, 後각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한미동맹 5차회의 용산기지이전관련 합의도출 실패: 북핵문제와 이라크파병요청에 계속 머 뭇거리는 현정부에 대해 미국이 과연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MOU)의 주요내용을 개정해 줄 이유가 있겠는가? ■ 국방부, 올해 6월 말현재 △ 1급비밀 9건, △ 2급비밀 232,293건, △ 3급비밀 352,944건, 그리 고 △ 대외비는 582,053건 등 ▲ 총 1,167,299의 문건을 비밀로 분류: 그러나 `1996년이후 올해 8월현재까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된 秘文 해제실적` 全無 ■ 곪을대로 곪아 터진 DJ정권 5년동안의 특정지역 편중인사 결과로 나타난 `인사비리실태`문 건 파동, 그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 10월 중순 발표예정인 육.해.공군 장성진급인사 결과를 주 시한다. ■ 불량모포납품업체인 창신섬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이 차기 국방부획득실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일 경우, 장관예하 3실장(정책실,획득 실,기관실) 모두 특정지역출신 ■ KMH사업은, 향후 10년후에 전력화되는 他전력화사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 여 군전력화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 해병사령부 예하에 항공단을 편성하여 KMH사업으로 양 산되는 일정량을 해병사항공단에 배속시켜 운영되어야 공지기동형 상륙작전의 효율화와 극대 화를 이룰 수 있다 ■ 향후 10년후의 독자적인 대주변국 대비 적정공군력유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2차 F- X사업을 소요제기하여 추진하여야한다. ■ 노후화된 전술정찰용 특수기 대체할 후속사업이 필요하다. ■ 국내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미사일등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지역적 공간마련 등, 무기시험평가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 열악한 해병대의 장교 정원구조, 그 개선이 시급하다: 육군 8.7%, 해군 14.2%, 공군 14.7% 의 장교비율에 비해 공지기동형 입체작전을 지향하는 해병대의 장교정원 비율은 7.2%에 불과 ■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지역 전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구형 M47 전차에서 탈거한 90mm포를 해안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