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외교통상부) 2003. 10. 1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자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현지공관의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송두율 교수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안백서> 금년판에는 한국의 ‘조 국통일범민족연합회해외본부’까지도 스파이첩보 단체로 분류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공안 당국의 협조만 얻더라도 송두율 교수에 대해 상당부분은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여겨 지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가 파악한 바로는 송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교수와 외교부가 평소 교류한 것이 잇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송 교수 입국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금일 보도에 의하면 송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독일 뮌스터 대학의 교수들이 연명하여 주한독일 대사관에 송교수 문제를 적극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직접 한국에 가 겠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 송교수가 독일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지만 그 때까지 는 독일 국민이므로 독일정부와 우리정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 독일이 송두율 교수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또는 우리 국가보안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은 무엇입니까 ? 북핵문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북핵정책은 한 마디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책입니다. 노무현 정부에는 한 마디로 제대로 된 원칙도 없고 전문가도 없으며, 아마추어들이 모여앉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낸 비 현실적인 원칙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이라는 당면문제에 대하여 단계적 해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북핵문제 해결 등 당면안보 위기를 해결한 이후에 2단계에 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3단계 과제 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2003년 3월 자료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①북핵 불용, ②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③한국의 주도 적 역할이라는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나 원칙은 이미 현실성 을 상실했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후속정책이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건너 불 보 듯 손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밝힌 3원칙은 이미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스 스로 핵보유를 자인하고 이를 무기로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터에 “북핵 불용”이나 “대화 를 통한 해결”이란 의미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원칙도 감 성적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선동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한국이 핵문제의 운명을 결정할 만 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원칙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에 최대 결정권을 가진 미국과의 관계만 소원해졌을 뿐 실제 핵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했다. 3단계 접근정책도 이미 정부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2 단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고 해놓고는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는 핵문제 해결을 노력 하면서 동시에 남북교류 확대도 진전시킨다는 소위 “병행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 행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소위 “비연계” 개념을 내세우면서 남북교류와 핵문제를 연 계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나 이미 만들 었다고 시인하는 단계에서나 한결같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남북교류와 핵문제를 비연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 23일 북경에서 핵 보유 발언을 한 후 지난 10월 2일에는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과연 옳은 것입 니까 ?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도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 이런 식이니 북한 은 남한을 우습게 보고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최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고집하는 동안 북한은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 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