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 고검, 지검>



1. 대구 보복범죄 지난해 급증,
반면 범죄피해자지원실적은 형편없어
- 2003년 8건에서 2004년 18건으로 증가해 전국 1위
- 범죄피해자지원실적은 부산의 30% 정도로 저조



2. 대구지검 6시그마 시범실시, 업무개선 제대로 하고 있나
-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 개선했다고 자랑하나
올해 추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보다 하락



3. 대구지검 영장 판사기각률 높아져
- 지난해 13.1%에서 올해 14.8%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아
- 지난해 대구 검사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 건수가 305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탓?



4. 검찰, 대구지역 대학비리사건 뒷북 수사 하는가?
-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대학 뒤따라 수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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