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구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 고법, 지법>



1. 대구지법, 피고인과 서민재판 받을 권리 나몰라라
- 올해 국선변호사 선임율 전국 18개 지법 중 하위 2위
-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재판부 직권구제 1건에 불과



2. 대구 개인파산 신청 급증, 전국 최상위권 ,그런데도 늑장처리
- 올해 1~6월 개인파산신청 1,180건으로 지난해 건수 초과
- 대구 파산신청 처리 미제율 60%로 전국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아



3.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 급락
- 2003년 하반기 전국 3위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9위로 추락



4. 대구 민사 항소심 조정 화해율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범



5. 법원, 상습적으로 재판 불출석하는 여당 중진에 대해 봐주 기 재판 하는가?



6. 대구 경북출신 대법관 충원 노력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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