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창원보호관찰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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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1. 89년 개청당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직원수는
각각 201, 9명
2.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는 그동안 28배
증가한 반면, 직원수는 5배만 증가
3. 보호관찰관 1명당 보호관찰대상자수에서도 우리가 선진국
보다 수십 배 많아
4. 수강명령집행에서도 전문성 떨어지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흘러
5. 보호관찰제도의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