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감사원, 청와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 감사원, 올해 단 1차례 대통령께 대면보고
- 대통령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대상에서도 제외
- 중요한 감사결과는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토록 법에 규정



2.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 솜방망이에 불과
- 감사원, 지난 4년간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158명에 대해 징계요구
- 그 중 42.5%인 62명이 불문종결
- 파면 또는 해임된 중징계 결정은 대부분 최하위직 공무원 대상
-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처분 필요



3.감사결과 모범사례 발굴실적 갈수록 저조
- 감사원의 공무원들 모범선행사례 발굴이 갈수록 저조
- ‘01년 117건에서 ’04년 21건으로 급락
- 국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해소 모범사례는 지난해 0건



4. 로또 복권사업 감사결과 발표, 늑장이유는?
- 지난해 8월 시작한 로또 감사, 아직도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에 작성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는 그대로 외부에 유출
- 내부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유출시킬 수 없어
-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감사내용은 전혀 없어
- 외부로비, 권력의 압력여부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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