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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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연구용역사업, 특정기관에만 주고 있어
-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용역 사업은 헌재출신 교수들에게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은 한국공법학회에
- 연구용역사업, 계약자를 다양화해야
2. 자체감사규정 및 자체감사활동 부재와 관련하여
- 헌재 자체감사규정이 없어 설립이래로 단 1회만 자체감사 실시,
감사원 감사도 4회만 받아
- 내부감사규정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4. 헌재 착오로 국가상대의 소송에서 패소, 재발방지해야
- 헌재, ‘94.11.4일 청구한 사건을 ’94.11.14일로 착각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각하
- ‘03.7.11일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 위자료 지급 판결
- 재발방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