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국정원 불법도청수사와 관련,
- 부실로 판명 난 ‘02년 국정원 도청수사책임자가 이번에도
수사책임자, 문제는 없나?
- DJ정부시절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미림식 도청방식인 대화감청을 연 100건
이상 실시, 불법도청 의혹도 있어
- 참여정부의 불법도청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2. 봐주기 수사의 전형, 대상비자금 사건 수사
- 법원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
대한민국 검찰로서 자격 있는가?
3. 검찰, 변사자 부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부검 1,000건 중 암장범죄 발견은 0.8건꼴
-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검이 부검 비율 높아
4. 검찰 부정식품 사범 갈수록 솜방망이 처벌
- 올해 상반기 단속실적 지난해 동기간 70% 수준
- 서울 남부, 인천, 수원 정식 기소율 각각 0.2%, 0.7%, 0.8%에 불과
5.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제 식구 감싸나?
-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 증가하나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져
- 서울중앙지검 올 상반기 153건 중 1건도 기소 안하는 등
대부분 지검 실적 없어
6.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급증세
- 지난해 영장 청구, 2003년보다 41%늘어,
올 연말 총 3만 건 돌파할 듯
- 수원지검, 의정부 지검 60%대의 증가율
7. 가정폭력 사범 처벌 해가 갈수록 약해져
- 보복가능성 있는 폭력사범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지침
- 인천지검과 서울 소재 지검이 가정폭력사범에 약한 처벌
8. 검찰, 무고사건 증가에도 무고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 서울중앙지검 기소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9. 검찰 조직폭력사범 단속에 손놓았나?
- 지검,지청 55곳 중 15곳은 2004년 이후 조폭사범 단 1명도 검거 못해
- 춘천지검 단속실적 제일 낮아
10.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급증하나
예산은 줄어들고, 지급률도 떨어져
- 인천, 서울북부, 수원지검, 구조금 지급에 소극적?
11. 서울 소재 지검들 범죄피해자지원업무 나 몰라라
- 서울 지검들 전국에서 실적 가장 낮아
- 서울서부지검 실적은 수원지검의 220분의 1 수준에 불과
12. 서울중앙지검 영장 판사기각률 매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