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국정감사 보

1. 광주고법, 민사 항소심 조정 화해율 전국 최고 수준
- 대법원의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모범 사례로 거론



2. 제주지법, 국선변호 실적 급락
- 2004년까지 18개 지법 중 최고
- 2005년 상반기에는 선임률 급락해 전국에서 5번째



3. 광주, 전주 개인파산 신청 급증
-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 지난해 전체 건수 초과
- 다행히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미제율 낮아져



4. 전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급락
- 2003년 4위에서 2004년 하반기 14위로 추락



5. 광주지법, 도덕적 해이 심각
- 일괄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혈세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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