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국정감사 보
의원실
2005-10-31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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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검, 국내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앞장서
-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25명 구속
2. 광주지검, 지역 토착비리 제보 묵살하나?
- 광주지검 관할 A군 군수(배우자),
수해복구 공사 업체 선정 관련 비리 의혹
- 대검에서 이첩 받은 지 몇 달 지나도 감감무소식
3. 광주, 제주지검 청구 영장의 판사기각률 높아
- 올해 상반기 광주, 전국 18개 지검에서 세 번째로 높아
4. 전주, 제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시원찮아
- 전주 532건, 제주 245건으로 실적 저조
5. 광주, 제주지검 성매매사범에 대해
왜 이렇게 관대하나?
- 제주 10명 중 7명, 광주 10명 중 5명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