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전고법,지법, 특허법원, 청주지법 국정감사보도자료

1. 대전지법, 국선변호사 선임률 전국 최고
- 올해 상반기 지난해 선임률 32.7%
- 청주지법은 22.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2. 특허법원 사건 폭주, 업무 가중
- 미제건수, 상고율 높아져
- 특허법원 상고부는 어디로?



3. 대전, 청주지법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 활용에 인색
- 올해 상반기 대전 인용률 28.3%, 청주 인용률 16.6%
-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4. 대전, 개인파산 신청 증가율 전국 최고
- 올 상반기만, 지난해 전체보다 118.4% 증가
- 파산 처리도 늦어져



5. 청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왜 이렇게 낮나?
- 2003년 하반기 8위, 2004년 하반기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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