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대전,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급증
-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간 보다 35% 증가
- 8.1%만 정식기소하는 등 맹탕 처벌



2. 대전, 청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남발?
- 청주 2004년 113.4% 증가
- 대전도 지난해 76.7% 증가해



3. 청주지검 영장의 판사기각률 전국에서 최고 높아
- 청주지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 20.8%
- 마구잡이로 영장청구하나?



4. 대전지검 범죄 피해자구조금 지급에 소극적?
- 올해 신청 6건 중 1건 불허, 5건 미제
- 전국적으로 구조금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지급률은 하락



5. 대전지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에 뒷짐 지나?
-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단속 실적 없어
- 청주지검은 3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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