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서울중앙지법, 김희선 의원 사전구속영장기각 과연 공정한 판단인가?
2. 법원공무원 비리 증가
- 대법원은 엉터리 징계기준 시달
- 일선법원은 대법원 기준 무시하고, 솜방망이 징계
3. 서울 소재 법원들, 사회봉사명령제도 나 몰라라
- 사회봉사명령 부과율 하위 5곳 모두 서울 소재 지법들
4. 서울행정법원 항소율 증가
- 조정권고에 의한 소 취소 감소로 판결사건 증가, 항소증가
5. 의정부, 수원, 인천지법 개인파산신청 전국에서 최고로 늑장처리
- 올 상반기 춘천지법은 10건 중 8.6건 미제
6. 서울동부, 서부, 인천지법
-성폭력 사건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이용율 저조
7. 구속적부심 석방률 전국적으로 낮아져
- 2003년 52.6%에서 2005년 48.6%
8. 재판권 침해 판사,
법원장의 구두경고에 그칠 일인가?
9. 서울중앙법원 민사조정화해율 전국 치저 수준
10. 서울 소재 법원 공무원, 전국에서 가장 불친절
11.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 인용율 낮아져
-의정부, 인천, 수원 특히 낮아
12. 무죄판결공시제도 저조한 활용 개선되지 않아
- 서울서부, 인천, 수원, 춘천은 특히 활용하지 않아
- 춘천지법은 2002년 이후 공시 1건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