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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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사법제도 개혁안, 군내 반발 설득해야
2. 진급비리 사건 용두사미
3. 공군, 지난해 관할관 확인 감경 심해
4. 군 법무관, 결원 현상 더 심화
5. 장교, 부사관, 병 신분에 따라 구속기소율 큰 차이
6. 군기밀 누출 12건 중 8건 인터넷 통해- 작계 5027도
7. GP 총기난사 사건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 왜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