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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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변호선임 취소율 증가 등
2.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취소율, 법원별로 최대 43배 차이
3. 인터넷 등기부 발급 서비스,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해야
4. 법원 정기사무감사는 의례적 감사?
5. 대법원, 엉터리 징계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
6. 재판부, 가정보호사건 조사에 절대 무관심!
7. 국고귀속 공탁금, 올해 벌써 2배 증가
8. 사법부 과거사 청산 및 재심 추진 관련,
9. 양형기준법 마련과 관련해
10.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관련
11. 대법원장 임명과정 투명화 방안은?
12. 우리법 연구회 후속조치 제대로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