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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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식당 등에서 하는 대화감청은 불법도청이라 밝혀
2. 삼성채권 관련 수사에 대해
3. 고액 추징금, 벌금 미납자 대부분 출국금지 안 당해
4. 황당한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리 지침
5. 줄어들지 않는 검사과오 무죄평정 비율
6. 변사사건 검사지휘결과 통보제, 유족 편의위해야
7. 검찰, 비위 검사, 직원에 제 식구 감싸기 처분으로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