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35:00
2,489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 올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직권집행정지’, 대폭 증가
- 법제처장 개인적 특성때문인가?
부당한 행정처분이 많아서 인가?
2. 변함없는 법령정비실적 저조, 해결책은?
- ‘04년도에 법령정비를 통보한 773건 중 58.1%가 미정비
- 건설교통부는 119건 중에서 13건만(10.9%) 정비
- 법제처의 법령정비 통보조치, 실효성 떨어져
3.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률 편차문제,
언제 시정할 것인가?
-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간의 인용율 편차문제 해소’는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해온 내용
- 지난해 5월 마련한 대책도 효과가 없어
- 하루빨리 지역간 ‘인용율 편차’ 줄여나가야
4.로스쿨 법률안과 관련하여
- 사개추위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時,
법제처 차장의 검토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