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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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청렴위 통계만 참여정부 청렴,
성과과시위한 국민기만 행위(?)
- 참여정부들어 비위면직자, 직무관련 공직자 기소건수는 늘고 있는데,
청와대·청렴위 발표 자료만 줄어들고 있어
- 청와대·청렴위는 법에도 맞지 않는 기준 만들어 통계발표한 결과
- 참여정부 청렴성 과시하기 위한 국민기만 의혹
2. 신분보장조치와 관련하여
- 인사교류와 전직이 가장 좋은 신분보장조치
- 청렴위 설립후 신분보장조치 실적은 전직1건, 원상회복 4건,
- 신분보장제도가 미흡하니 내부고발 어려운 것은 당연
- 인사교류제도, 신분세탁제도 등 보완책 세워야
3. 권철현 의원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 청렴위, 1년에 수천건씩 민원성, 음해성 사건접수
- 한 인터넷 신문이 “청렴위 관계자가 권의원등 사건을 확인해 주었다” 고 보도
- 수사기관이 아닌 청렴위가 사건을 접수하고 검찰에 고발, 이첩하는 과정 에서 관련내용을 누
설한 것은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
- 정모씨가 신고한 조폭세력 및 조폭을 비호한 정관계인사도 밝혀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