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5-10-31 17:37:00
2,379
1. 대화감청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2.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하여
3. 보호관찰제도, 전반적 개선책 필요
4. 법무부의 기업 활동 법적 지원 활동 강화
- 허울 좋은 말잔치
5. 첨단기술 유출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제대로 하고 있나
6. 형사보상금, 만성적 예산부족에다 지급액도 턱없이 부족
7.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여부 결정 미적미적
- 신속히 결정하라는 법 규정 안 지켜
8.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거의 들어주지 않아
9. 법률구조공단 설문조사 하려면 제대로 해야
10. 법무장관, 대법관 코드 발탁 작업 시작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