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式‘묻지마’예산편성
대북전력지원 국민동의 어디 갔나?

- 北 경수로 포기 불투명해도, 대북전력비 예산부터 밀어붙여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북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아직 제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체
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예산배정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鄭장관式 국민동의’인가?

鄭장관이 ‘중대 제안’이라며 대북송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신포경수로 잔여 예산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국민 앞에 밝힌바 있음. 그러나 2006년 통일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교류
협력 기반조성사업 중 세부사업비를 보면 대북전력비용 총 680억원이 계상되어있으며, 同사업
은 모두 공공기금예수금(국채발행)으로 충원되도록 되어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조 3,200억원에 달
하는 대북전력송출 소요액을 책정하였음.. 그렇다면 매년 소요될 대북전력지원비용을 위해 국
채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2006년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 운용비(약1,225
억원)가 충분하기에 굳이 대북전력지원비용을 국채발행액으로 조성되어진 교류협력기금에 계
상할 필요가 없음.

鄭장관의 발언처럼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국회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제5
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체결되고 이에 따른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국회 전체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