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10월 10일(금) 대상 : 건설교통부 ■ 영세민 위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 시급 ▶ 주택공급 위주 정책으로 영세민, 도시빈민 주거환경 더 열악해져 ☞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 임시 이주용 주택 마련 필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낮춰야 ☞ 최저주거기준 법률 명문화하여 기준미달가구 조세 및 금융지원 가능토록 해야 ■ 공영개발로 토지 수용 시 현실가 토지 보상 대책마련 절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싯가 보상해 재산상피해 보전해야 -.주택공사, 토지공사 택지개발시 토지보상비, 간접비 내역 천양지차 ☞ 사업비중 토지보상가 비율 주공 55%대, 토공 20-30%, ☞ 사업비중 간접비(판매관리비, 자본경비)비율 주공 7-8%, 토공 13-25% ☞ 인접지역, 비슷한 시기 토지보상 중 공시지가 대비 200%이상 보상 지역 주공 / 용인보라 59%, 토공 / 용인동백 0.2% 불과 ■ 미개발 국가 공단, 해당주민 기본생활권 침해 문제 심각해- 정부지원 필요 -.울산 효문공단 공영개발 후 635세대 2,000여 주민, 공단 속 오지로 전락 -.울산 효문공단 재개발 시, 발생하는 손실 일정부분 정부 부담해야 ■ 고속철도 개통시 지방공항 이용률 현저히 낮아지는데 지방공항 신설, 확장 재검토해야 -.신설예정 지방공항 사업비, 무안공항 2,807억원, 김제공항 1,474억원, 울진공항 1,200억원 -.정부의 지방공항 건설 원칙도 없고, 여객 수요 예상도 모두 틀려, 적자만 누적 ■ 업무 중복되는 항공관련 조직 재편 필요 - 항공청 신설로 단일화하라 -.항공국, 항공안전본부, 서울/부산 지방항공청, 항공교통 관제소, 신공항 기획단 등 항공 관련조직 업무중첩 많아,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상지 870개소 중 390개소 아직 설계도 못해 -. 재원 마련 힘든 지방자치단체 추진 못해 - 정부 지원비율 높여야 ■ 고속철도 개통 위한, 철도청 궤도 보강사업 추진실적 부진해 -. 기존선 곡선 구간 곡선이 심해 차륜마모, 아크 발생 - 대책마련 해야 -. 고속철도 신선구간 곡선반경 7000m,기존선 구간 600m이하 구간 126㎞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