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의원실] 공공택지전매전면금지법안 발의 06.09.06
의원실
2006-09-14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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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4탄, 「공공 택지 전매 전면 금지 법안」발의!!
- 공공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
- 부동산 가격 안정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 이봉건보좌관(02-784-5087 /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