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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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8월 22일

단순감기 환자도 큰 병원을 찾아...보험재정 낭비 초래
대국민 교육, 의원급과 대형병원간 기능재정립,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효과적 수가체계
개선 등 필요
○ 2005년 73,000개 요양기관 중 42(0.2%)개뿐인 종합전문요양
기관(3차기관) 진료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14%나 차지
○ 의과 의료기관 중 대형 종합병원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248개 종합병원을 포함 집중현
상 갈수록 심화
- 2005년 290(1.2%)개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은 45%,
2001년 40%에서 5%p 증가
- 2005년 25,180(95%)개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43%에 불과,
2001년 51%보다 8%p 감소
- 단순감기 환자 대형종합병원 진료비 비중은 2001년 1.5%
에서 2005년 4.2%로 증가, 의원은 98%에서 92%로 감소
○ 의과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 비중, 2001년 65%에서 2005년
63%로 감소, 치과 의료기관도 5.2%에서 4.1%로 하락세
○ 한방 의료기관은 3.8%에서 4.4%로 상승세

- 안명옥 의원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진
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 건강보험요양기관은 의과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치과의료기관(치과의원,치과병원), 한방의료기관(한방의
원, 한방병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조산원, 약국을 포함함의 진료비 비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대형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5년 73,000개 요양기관 중 42개(0.2%)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이 전
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
비 비중은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의원의 비중은 2001년에 32.9%에서
2005년 26.8%로 6%p나 하락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요양기관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25.7%에서 2005년에 28.3%까지 증가해 의원의 26.8%보다 높게 나타
났다.

-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수가를 부담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
자가 몰리기 때문인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1년 18조에서 2005년 25조까지 증가하게 된 주요
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어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포함하는 의과 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제 환
자들이 방문한 빈도(내원일수)를 비교해도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매년 심
화됨을 알 수 있다. 전체 내원일수에서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4%에서
2005년 1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은 80.6%에서 77.0%로 계속 감소하고 있
다.

- 의과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단순감기 진료비 실적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
는 비중이 2000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98%에서 9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단순감기로 인한 의과 의료기관 방문에서도 대형종합병원의 비중은 2001년 1.0%에서 2005
년 2.1%로 증가했으나 의원은 96.5%에서 90.8%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상 문지
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차의료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질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보다 중한 질병은 대형종합병원
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려는 격으로서, 단순한 질병 환자
를 놓고서도 의원급과 대형종합병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 한편,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전체 요양기관의 비중 변화를 보면, 의과 의료기관은 2001년
65%에서 2005년 63%로 소폭이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고 치과 의료기관도 2001년에 5.2%에서
4.1%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방 의료기관은 2000년 3.8%에서 2006년 4.4%로 매년
감소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요양기관종별로 기관수의 분포는 매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종합전문요양기관은 매년 동
일하게 0.2% 차지),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기관수의 변화라기보다는
환자가 집중하는 정도가 증가한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안명옥 의원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