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일 38.39명씩 자살
- 2005년 자살자 14,011명, 전년대비 718명 증가
- 여성 자살자 급증…전체 자살자의 29.3%
- 60세 이상 노인자살 28.6%, 노인4고(四苦) 해결 시급
- 20대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비율 1위
- 안명옥 의원,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안” 준비 중
- 경찰청이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5년 자살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6.7.25>에 의하면 2005년 자살자는 14,011명으로
하루에 약 38.39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718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는 2004년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시
행된 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05년도 자살의 성별(性別)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자살자 718명 중 남성 자살
자는 226명(2004년 9,385명에서 9,611명으로 증가) 순증한데 비해, 여성 자살자는 492명(3,908
명에서 4,400명으로 증가)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2004년의 5개년 전체 자살자 통계에서는 남성이 71.4%, 여성이 28.6%였으나, 2005년
도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으로 2001~2005년의 5개년 통계에서는 남성 자살자의 비율이
70.7%, 여성 자살자의 비율이 29.3%로 여성 자살자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자
살자 숫자를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남성 자살비율이 월등히 높다.
- 자살동기별로 지난 5년간을 분석해 보면, “염세·비관 44%(28,855명)”, “병고 24.4%(16,003
명)”, “치정·실연·부정 8.8%(5,746명)”, “가정불화 6.9%(4,548명)”, “정신이상 6.3%(4,121명)”,
“빈곤 4.9%(3.237명)”, “사업실패 3.1%(2.057명)”, “낙망 1.6%(1.074명)” 순이다.
- 2001~2005년 자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자살이 전체의 28.6%
(18,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세~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4.1%, 15,84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라는 노
인 4고(四苦)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노인층의 자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20대 청년층의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
회에서 이들의 노동력과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책의 미비
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발표 통계청, ‘2006년 청소년통
계’, 2006. 5. 2. 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20대 초반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각
한 사회적 손실이므로 사회경제적, 정서적 보호 틀을 시급히 마련해 20대 자살에 따른 사망율
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안명옥의원은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이기에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
으며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
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살예방에 대
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은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뜬 구름 잡기 식의 정책이 많다. 각 연령
과 계층, 성별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안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자살예방기본법
(가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
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1~2005년 자살 성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6.7.25>
(단위 : 명, %)
구 분5년간 자살 성별 현황
(2001-2005)비고합계(%)남여합 계
(%)66,041
(100.0%)46,698
(70.7%)19,343
(29.3%)
200112,2778,8473,430200213,0559,4363,619200313,0059,1343,871200413,2939,3853,908200514,0
119,6114,400
<2001~2005년 자살 동기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1~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
청, 2006.7.25>
(단위 : 명, %)
자살
동기별5년간합계
(2001-2005)20012002200320042005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65,641
(100.0%)
46,41319,22812,2778,8473,43013,0559,4363,61913,0059,134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