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10 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법무부 > 2003. 10.10 (금) 1.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ㅇ요즘 개혁 진의가 왜곡되고 이것이 남용 오용되고 있다. -첫째, 진실한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에 좋은 점은 더욱 살리고 나쁜 점은 과감히 개선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로 변화해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할 것인데, 요즘 개혁은 무조건 모든 질서를 뒤엎는 것이 개혁인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부자간 윤리, 가정의 질 서, 스승과 제자간 질서, 선후배 질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를 뒤바꾸는 것이 개혁인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직 사회 승진에 있어서도 자질 능력위주로 승진해야 함에도 서열 파괴하는 것이 개혁인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그 한 예다. -둘째, 개혁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 져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어린아 이 때에는 어린아이 몸에 맞는 옷을 입혀주고 커서 어른이 되면 어른에 맞는 옷을 입혀 줘야 한 다.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힌다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을 하되 현실 에 맞춰가며 현실을 이끌어가는 개혁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ㅇ진정한 의미로 개혁할 때 질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시행착오도 없게 된다. 오용된 개념으로 무조건 바꾸자는 식으로 개혁을 하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생기고 실패로 끝나게 되어 원상복귀도 되지 않는 혼돈된 질서를 초래한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요즘 여기저기서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도나도 개혁을 떠드는 개혁 만발 현상이 빚 어지고 있다. 장관은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검찰인사 문제 가. ‘코드 人事’에 대한 우려 ㅇ현정부 출범초 검찰간부 인사가 있었다. 퇴진한 간부들의 辯을 보면, 김각영 前검찰총장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의사가 확인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학재 전 대검차장은,?문민정부 때는 재산공개로, 국민의 정부 때는 4기수 낮은 총장 선임으로, 참여정 부에서는 기수파괴식 고검장 승진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치 전대검 형사부장은, ?합리적인 원칙 없이 서열과 기수를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정치권 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들이 단순히 자리에서 밀려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까지 중도하차시킨 것이 원칙있는 인사였나? 이들을 쫓아 낸 것은 결국 코드 인사의 결과가 아닌가? ▶당시 인사에서 득을 본 人士는?검찰은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검찰로 나가야 한다?며?이는 참여 정부의 정신에 걸맞은 ‘참여 검찰’을 의미한다?고 말해 눈총을 받 기도 했다. 코드를 맞추면 살고, 못맞추면 죽는 것이 이 정부의 검찰간부 인사 아니었나? ▶장관은 8월 러시아 방문중 “내년 3월이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걸맞은 본격적인 인사, ‘깜 짝 놀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검찰에 벌써 내년 인사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얼 마나 파격적인 인사구상을 하고 있기에 ‘깜짝 놀랄 인사’ 발언이 나왔는가?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맞는 장관은 내년초 정기인사에서, 결국 대대적인 코드 인사를 하겠다 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본질에 충실한 인사보다는 물갈이를 통해 검찰을 완 전장악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견제가 필요하다느니, 감찰권을 가져와야겠다느니 하는 것 은 다 그런 이유 아닌가? 나. 장관의 인사 독주에 대한 우려 ▶8.22일 단행된 검찰의 부장급 이하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과거와 달리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10.6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검찰인사 문제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검찰청법 개정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얼마나 인사독주를 했으 면, 검찰총장이 인사협의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 건의까지 하겠나.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 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장관과 송총장 두 사람은 적어도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을 예로 들면, 대통령제하에서 삼 권분립은 견제를 통한 공동책임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서, 국회 역시 고위직 인준이라는 절차 를 통해 대통령과 함께 인사 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