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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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006년 9월 4일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근절 안돼!
도덕적 해이 심각, 사회보험 근간 흔들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
1) 1인 평균 : 9억7천500만원 상당 건물·토지 보유!
체납액 1,650만원!
2) 190억 재산가, 38개월째 4천여만원 체납도...

- 월 보험료 100만원이상 고소득 체납자 중 상위 50위
1) 1인 평균 : 10억5천900만원 상당 건물·토지 보유!
종합소득액 6억7천만원! 체납액 7백6십만원!

- 프로스포츠선수, 배우탤런트,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체납도 심각

- 고소득자 도덕적 해이 심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기반 허물 수 있어, 전액 환수
조치 해야...

- 상습체납자 및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의 증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심화현상은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
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은 1인당 평균 9억7천500여 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
합소득액은 1억4천26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1인당 평균 1,650만
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2006년 7월 18일 현재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김모씨는 190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 기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천51만3천원의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 또한,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을 분석
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
합소득액은 무려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백6십여만원
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 프로스포츠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
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배우·탤런트와 프로스포츠선수들의 체납건수
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월째 총 698만5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배우탤런트 강모
씨의 경우 5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 종합소득은 9천6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해를 거
듭할수록 체납액은 늘고 있고 건보공단의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가입 체납자
들의 평균체납(상위 50위)개월이 5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추진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
았다.

-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은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중에 이
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며,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사회를 지탱하
고 유지해나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어 안명옥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복원을 위해
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상습체납자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상위 50위(지역가입자)>
세대주개월수 체납보험료
(원) 월부과보험료
(원)재산,소득 상태(과표)종합소득
(소득금액:만원) 자동차세액
(원) 자동차수 건 물(원) 토 지(원) 유○○75 51,288,030 1,189,820 - - 214,908 399,600 1 김○
○38 40,513,808 109,710 8,569,222,844 10,410,801,800 70,623 504,900 1 노○○50 35,658,160
184,610 2,188,236,706 1,535,352,000 - - - 윤○○39 26,836,770 812,050 3,784,981,203
1,604,444,964 24,674 - - 강○○30 24,016,680 436,240 3,761,947,643 1,213,704,375 11,804
797,840 2 안○○43 23,989,790 45,990 - 13,403,250 - 399,600 1 이○○71 21,930,340
360,690 450,157,508 2,217,268,000 5,220 1,638,560 3 김○○37 20,346,790 74,630 892,710
265,478,260 - - - 최○○102 18,242,260 68,470 - 76,958,375 - 221,730 1 엄○○89 17,642,570
246,370 6,976,780 583,219,750 3,675 399,400 1 홍○○97 16,905,830 125,480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