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무실적 회원에 연회비 150억 징수!!
- 전업 신용카드사, 최근 3년간 무실적 회원 360만명에 연회비 150억 징수!!
- 김양수 의원, 무실적 회원에 연회비 징수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연
회비를 징수 받아 거액의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6개 전업카드사들은 2004년 이후 1년 이상 무실적 회
원 360만명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연회비를 징수받았다. 이는 연간 60억원 정도의 연회비가 사
용도 하지 않은 카드회원에 징수된 셈이다.

○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연회비를 징수했고 LG카드가 36억, 신한카
드가 30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이렇게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회비를 징수한 신용카드 회원수는 2004년 102
만명, 2005년 111만명, 2006년 6월 현재 149만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김의원은 “현재 휴면카드에 대한 연회비 징수 및 환불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카
드사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연회비
는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카드 실물 제작비용에 충당되고 있
는 만큼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했다.

○ 이에 따라 김의원은 “신용카드업자들이 카드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청구 또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06.09.18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 / 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