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부산하기관 인건비 펑펑!
참여정부 비대화, 공무원 제외한 공공기관 인원 11,681명․인건비 1조 4,472억원 증가
5인기준 사업장 240만원에 비해, 공공기관 인건비 421만원으로 181만원이나 차이
KOTRA 연간 1인당 인건비, 공기업 중 가장 많은 평균 8,880만원
주택금융공사 기관장 연봉, 4억 2,535만원으로 기관장 중 최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정투법․정산법․민영화법으
로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평가 시스템을 분석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5년 결산기준으로 108개 공공기관의 월 평균 인건비는 5인 이상 작업
장의 월 평균 인건비인 240만원의 약 1.8배인 약 421만원으로 181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드러났다.
※ 정산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투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민영화법(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는 109개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중 ·05년
청에서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대상.

○ 그리고, 이는 중견기업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500인 이상 작업장의 2005년 월 평균 인건비
총액인 354만원보다도 70만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에 대한 돈 잔치가 심각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5인 이상 작업장 평균인건비통계에 공공기관 인건비통계가 기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
외할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차이는 더욱 큰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02에는 공공기관의 총원이 10만 566명, 총 인건비는 4조 2,233억 원이
었던 것이 참여정부 3년간 11,681명과 1조 4,472억 원이 증가하여 ’05년에는 총원 11만 2247명
과 총 인건비 5조 6,700만원을 기록했고 인원증가율 11.6%임에도 인건비총액은 34.2%나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8개 분석대상 공공기관의 2005년 1인당 연 평균 인건비의 순위를 살펴보면,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KOTRA)가 8,877만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8,333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7,930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7,497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7,24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억 2532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
데, 신용보증기금(3억 9,654만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3억 6,0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3
억 5,726만원), 한국가스공사(3억 3,567만원)의 순서로 순위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내수경제 침체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산하기관들은 제 식구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산하기관들의 방
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대책이 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문의: 이봉건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