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고위공직자 대거 영입하여 은행 법률 자문 시장 싹쓸이!! 심각한 독점 폐해
드러나!!
-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 금융당국에 영향력 행사로 독점 구조 형성한 듯!!
- 건당 자문료 타 법률회사보다 천만원 가까이 호가 불구, 국내 은행
법률 자문 시장의 66%, 시중 은행의 73% 독식!!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고위 공직자를 대거 영입한 김&장 법률 사무소의 국내 은행 법률
자문 시장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은행들은 총 3,602건에 275여억원의 법률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 중 66%에 달하는 182억원을 김&장 법률 사무소가 담당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 한편 지방은행과 특수 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 8곳(조흥 포함)의 법률 자문 독점 상황은 더
욱 심각하여 최근 3년간 김&장 법률 사무소가 전체 시중은행의 법률 자문액 249억원의 약 73%
인 182억여원의 법률 자문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2위인 태평양의 최근 3년간 법률 자문료 15억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 특히 외국계 은행인 SC 제일은행과 외환은행, 한국 씨티은행은 각각 87%, 78%, 74%의 법
률 자문을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외국계 은행들이 김&장 법률사무소를 특히 선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 한편 김&장 법률 사무소의 건당 평균 자문료는 천 7백만원 정도로 일반 법률회사의 평균 건
당 자문료인 7백만원에 비해 천만원 비쌌다.

○ 이는 시중 은행들이 고가의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요한 법률 자문은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했기 때문으로 독점 산업 구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김의원은 “이렇게 국내 은행들이 높은 자문료에도 불구하고 김&장 법률 사무소를 선호하
는 것은 김&장 법률 사무소가 법률적 자문뿐 아니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
해서 정부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 은행 관계자 역시 ‘김&장 법률사무소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나 허가가 필요한 주요
업무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 고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은행 입
장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장 법률 사무소는 2006년 5월 말 현재 관세청을 포함한 국세청 출신 22명, 재경부 6명,
산자부 4명, 노동부 3명, 금감위 출신 2명, 외교부, 공정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감사원,
한국은행, 국방부 출신이 각각 1명 등 총 44명의 공직자 출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법률 자문 시장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더 많
은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요한 법률 자문을 고가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한 금융 법률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회사의 금융당국 로비를 철저히 차단하고, 특정 법률회사의 독점
적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의: 이봉건보좌관(02-784-5087/ garamsan@assembly.go.kr)p://s.cawjb.co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