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로스쿨 관련 예산소요
○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 총 투자비용
; 해당 자료 제출하지 않은 대학 7개교, 따라서 33개교의 총 투자액임
2천여억원, (202,042,024원)
○ 2007년 이후 투자예정액을 조사한 결과
; 미정인 대학 9개교, 따라서 31개교 총 투자예정액임 124,287,998원(1200여억원)
▶ 3항+4항은 3천2백여억원, 이는 올해 교육부 예산의 1%에 달하는 액수임
○ 2006년 한 해에만 소요한 40개대학의 예산 907억원
○ 법대 총 예산의 평균 92.7%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쏟아붓는 중
[예] 경북대 91.3%, 서울대 65.5%, 충남대 95.7%
고려대 100%, 건국대 99.2%, 경희대 96.5%, 서강대 98.3%,
숭실대 98.7%, 조선대 98.0%, 한국외대 99.4% 비중임
○ 2006년 한 해 가장 많은 재정투자를 한 대학은 조선대로 499억원,
아주대 135억원, 경희대 97억원임.
○ 40개 대학의 2007년 이후 로스쿨 투자예정액은 약 1,242억원 수준
□ 로스쿨 관련 건물 신·증축/ 기자재 도입/ 교수채용
○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하고 있는 학교 17개교/증축 6개교, 총 23개교
○ 신규 교수 채용
; 2004년은 605명 이었던 교수 현원이 2006년에는 870명, 265명 증가
2006년 9월이후 충원예정인원 165명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