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법인세무조사 급증
개인 사업자 건당 부과 금액도 큰 폭 증가
2002년보다 부가세 부과액 95%, 양도세 부과액 30% 증가

참여정부 들어 법인 세무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수 부족이 심했던 2004년과
2005년의 조사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법인 세
무조사 수는 6343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의 5326건에 비해 19.1% 늘어났으며 부과
금액도 3조 158억 원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 조사는 2005년 7825건으
로 2002년 3607건에 비해 116.9% 늘어났고 부과액 역시 8609억원으로 2002년 4413억원에 비
해 9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세 조사는 2004년에 최고조를 이뤄 건수로 6847건,
금액으로는 1조 519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의 활황 여파 때문인지 양도세 조사는 작년
7787건으로 2002년에 비해 17.3%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2104억원으로 2002년 1612억 원 대
비 30.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건별 부과금액을 조사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당 부과금액은 2002년
3503만원에서 2005년 5761만원으로 64.5% 증가했고, 양도소득세 조사 역시 건당 부과금액이
2002년 1712만원에서 2005년에는 2702만원으로 57.8%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 금
액은 2002년 4억 4245만원, 2005년 4억 754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 조사 역
시 2002년 1억 2235만원, 2005년 1억 1002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도에는 2002년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2004년에는 총 조사건수 5683건에 부과 세액 3조 1409억원으로 건수 면에서 6.7%, 금액 면에
서 33.3%가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6343건에 3조 158억원으로 건수 면에서 19.1%, 금액 면에
서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계급(매출규모)별로 분석하면 2004년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 285개가 세무 조사를 받았고 부과 금액은 1조 3733억원에 달해 1개 기업당 48
억여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 278개가 세무 조사
를 받았고 총 부과 금액은 총 1조 4668억원에 달했다. 건당 부과 금액은 53억 원이었다. 개인사
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50억 이하 매출 사업자의 세무조사가 줄어든
반면, 매출 50억 원 이상의 계급이 집중조사 대상이 됐다. 2004년 50억 이상 매출 사업자 중 96
개 사업자가 세무 조사를 받았고 건당 3억 625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2005년에는 184명
의 사업자가 총 790억원, 1인당 4억 2935만원씩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 세수
부족이 심했던 2004년과 2005년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엄호성 의원은 “경제의 기본 활동주체는 법인기업인데 현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자신들이 경제 운용을 잘못해 매년 세수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것을 세무 조
사를 통해 메워왔다는 증거”라면서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탈세는 엄벌해야 하나, 세수 부
족분에 대한 짜맞추기식의 대기업 세무조사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내수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 부가세 사업자 등에 대해 엄청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
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