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관리 주먹구구!!
○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60% 이상 증가
○ 5년 동안 부담금 23개나 신설하고도 5년 동안 부과실적 없는 부담금이 17건!
○ 참여정부 들어 부담금 10개 중 3개꼴로 31개 부담금 징수실적 전혀 없어!
○ 건교부의 경우, 25개의 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14개 부담금 징수실적 전혀 없어

○ 기획예산처가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총 106개 중 참여정부 이후 징수실적이 전무한 부담금
이 31개에 달해 부담금 10개 중 3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최근 5년 동안 부담금을 23개나 신설하도고 5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도 17개
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부담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부담금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돈이나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로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
는 돈을 말한다.

○ 특히, 건설교통부의 경우 소관부담금만 25개에 달하고 있는 데도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전
무한 부담금이 14개나 되고 있고 같은 명목으로 다중부과되고 있는 등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업들은 부담금들을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는 기업
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관련법 정리를 통해 실효성없는 부담금은 폐지하
고 기업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일목적 부담금 다중부과 역시 정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문의: 이봉건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