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의 30% 내외만 등록...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대학이 20.6%
특정 장애 유형 선발, 사전 심사후 지원자격 부여 등...
인권 침해 요소 전형 방식 ‘수두룩’
50개 대학중 17개 대학은 특별 전형시 편의 제공도 안해

□ 대학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특별 전형 제도가 대학측의 무성의한 운영으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 저조한 등록율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오산)이 2005~2006년 장애인 특별전
형을 실시한 전국 65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특별전형 등록율이 30% 내
외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의 경우 61개 대학에서 1,22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로 등록한 학생수는 344명에 지나
지 않아 28.2%의 등록율을 나타냈으며, 2006년에는 63개 대학에서 1,148명을 모집했으나 388
명만 등록해 33.8%에 그쳤다.

□ 특히 2005년에는 61개 대학 중에서 11개 대학(18.0%), 2006년에는 63개 대학 중에서 13개
대학(20.6%)에서는 모집은 했지만 단 한명도 장애인 특별 전형 학생을 뽑지 않아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였다.
대학명20052006대학명20052006모집
인원등록
인원등록율모집
인원등록
인원등록율모집
인원등록
인원등록율모집
인원등록
인원등록율강릉대18 0.0018 1 5.56상명대10 1 10.0013 2 15.38강원대18 3 16.6720 2 10.00상지
대8 1 12.508 4 50.00공주대63 11 17.4680 8 10.00서강대33 8 24.2425 19 76.00부산대4 2 50.007
4 57.14서울신학대6 3 50.006 3 50.00서울대20 8 40.0020 4 20.00서울장신대6 4 66.676 4 66.67
전남대10 0 0.00성균관대10 0.0010 2 20.00전북대16 0 0.00숙명여대10 3 30.0010 10 100.00제주
대50 7 14.0042 3 7.14숭실대27 9 33.3327 9 33.33창원대21 1 4.7620 5 25.00신라대25 2 8.0025
3 12.00충북대32 9 28.1348 11 22.92아주대10 2 20.0010 10 100.00한국체대3 0.003 0 0.00연세대
20 9 45.0020 4 20.00가톨릭대10 1 10.0010 0 0.00영동대80 7 8.7535 10 28.57감리신학대4 0.004
2 50.00예원예대10 1 10.0011 0 0.00강남대21 17 80.9521 18 85.71용인대4 0.004 0 0.00건국대
25 12 48.0024 6 25.00우석대24 9 37.5024 17 70.83건양대10 6 60.0010 2 20.00원광대28 1 3.57고
려대53 15 28.3052 28 53.85이화여대7 4 57.148 7 87.50군산대50 4 8.0020 2 10.00인천가톨릭대
5 1 20.005 3 60.00그리스도대9 0.009 0 0.00장로회신학대3 0.003 0 0.00나사렛대90 60 66.6778
53 67.95전주대30 3 10.0030 2 6.67남부대19 1 5.266 0 0.00조선대10 3 30.0010 2 20.00남서울대
38 6 15.7938 2 5.26중부대20 2 10.00단국대20 2 10.0020 1 5.00중앙대10 1 10.0010 0 0.00대구대
49 49 100.0028 37 132.14청운대33 0.00대불대19 1 5.268 4 50.00충주대16 2 12.505 5 100.00동
국대4 0.006 0 0.00한남대10 1 10.0010 3 30.00동명대6 4 66.6732 3 9.38한림대5 1 20.005 3
60.00루터대2 0.002 0 0.00한양대20 2 10.0020 8 40.00명지대41 18 43.9068 32 47.06한일장신대
15 7 46.6715 7 46.67목원대10 0.0010 0 0.00경인교대5 1 20.005 1 20.00배재대10 3 30.0010 2
20.00제주교대3 3 100.00부산장신대1 1 100.001 1 100.00춘천교대5 3 60.005 2 40.00삼육대15
14 93.3319 12 63.16전체1,220 344 28.201,148 388 33.80

□ 2005년에는 20개 대학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을 해놓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
생했으며, 그 숫자는 48명에 달했다. 이는 당해연도 장애인 특별전형에 의해 최종 등록한 학생
수 344명에 비하면 14.0%나 되는 수치다. 2006년에는 등록포기자가 76명이나 됐으며, 최종 등
록자 388명에 비하면 1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인권·차별적 전형 방법
□ 한편, 각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은 비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중 44개 학교의 전형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학교는 장애정도 및 유
형을 심사하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시설, 교수학습 지원 가능 여부의 판단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아예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을 우려가 있어 대표적인 인권침해 요소로 볼 수 있다.

□ 또한 44개 대학 중 20개 대학은 특정 장애 유형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령 K대학교는 지체부자유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했으며, K교대는 지체부자유자
중에서도 장애등급 6등급인자만 입학지원을 받았다. 또한 J대학교는 지체부자유자 또는 청각
장애자로만 지원대상을 한정하기도 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2월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