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전화 788-2431/ 전송 788-3235 국회의원 권태망 (한나라당, 부산 연제) 1. PPSS 다면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p.4-5) 다면평가란 조직의 장(長)이 부하직원들에 대해 인사고과를 매기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부하 와 상관이 서로 평가하고, 부하끼리 서로 평가하는 상호평가 방식. 현재 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시스템은 산자·노동·농림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 고 있음. - 다면평가제도도입을 역설한지(98년도 시작)가 벌써 5년이 지났고, 이 제도의 장점들을 행자 부가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중에 3-4개 기관이 그것도 시범적으로만 평가시스 템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2.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p.6-7) 도로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 대해 도로명을 개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도로이름이 지나치 게 많아 혼란을 야기함. 국가지리정보사업, 첨단정보체계 구축사업, 소방응급지령시스템 등 국 토공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우편체계와도 달라 공공기관 에서도 새주소체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가기관들 마저 활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분야와 국민들에게 새주소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하는가? 3.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제도 전면 개편해야!!(p.8-9)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26일 제도 시행 이후 6월말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건 의 인감증명 관련사건이 일어났고, 이중에는 타인이 부정발급한 인감증명을 이용해 부동산 담 보 대출, 부동산등기이전, 차량구입 등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들이 발생되었 음. - 인감의 진위여부의 판단을 국가에서 사인에게로 전가하는 이런 위험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사전에 예방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을 수가 있는가? - 이런 주먹구구식의 땜질처방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인의 재산 을 보호할 정부의 기본적 책임은 다해야 할 것 아닌가? 4. 안한 것만도 못한 민원업무처리혁신(G4C)시스템!!(p.10-11) G4C시스템의 경우,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된 민원을 행자부에서 관련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보내면, 그곳에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민 원인은 직접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받아봐야 하므로 시간의 지연 이 너무 심하여 재이용을 꺼림. 또한 민원서류 직접발급의 시행에는 완벽한 위변조 방지 기술 이 확실해야 하나, 이번 행자부의 위변조 방지기술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위변조가 가능한 것 으로 판명되어 다시 한번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음. - 행자부가 개선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의 경우, 간단한 조작 만으로 변조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맞는가? 도대체 몇 번의 실수를 반 복하는 것인가? - 이 문제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5.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자부가 되어야 할 것.(p.11-12) 전체 공무원 사회의 통합과 조율을 이뤄야할 행자부가 오히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공직사회 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고 해소해야할 행자부 지도부의 노력은 전무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장관은 소방방재청 신설을 놓고 올해 초부터 벌어진 행자부내 재난부서 일반직 공무원과 소 방직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공무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런 반목과 갈등을 보고 국민들이 공 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6. 중앙정부 중심의 실속없는 `지방분권추진`!!(p.13-15) -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보면 1급인 기획운영실장을 포 함하여 2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 지방분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선발하여야 할 계 약직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선거 선대위 출신으로 구성되 어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7. `청와대 연락관`으로 전락한 `장관정책보좌관제` 신중히 재고해야!!(p.15) - `장관정책보좌관제`는 전문성보다는‘코드’에 치중한 임용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들이 장관 및 공무원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청와대 연락관’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각 한 문제!! 8. 지방분권에 역행하는‘지역협력관’제도는 폐지해야!(p.16) -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와 장악과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전형적인 `위인설관`인 `지 역협력관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9.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인 지방자치단체의‘여론수렴전담기구` 재검토 하라!(p,17) - 경찰청과 국정원 등을 통해 지방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 로 여론전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