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개한 토지분양원가 636만원(34평형)～848.5만원(65평형)은 기반시설비 감안해
도 너무 부풀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은평뉴타운1지구의 분양원가 내역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토지비는 34평형이 636만원, 41평형이 751만4천원, 53평형이 828만6천원, 65평형이
848만5천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평뉴타운 1지구
의 보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 토지보상에 들어간 비용은 아파트 1평당으로 계산할 때 182
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가 아파트 1평당 토지분양원가를 평당 636만원(34평형)～848만5천원(65평형)이
라고 밝힌 것은 실제 1평당 토지보상에 들어간 비용(182만7천원)에 비해 453만3천원～665만8
천원이나 비싼 것인데, 이는 아무리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
질 않는 수준이며 결국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너무도 부풀린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계산식 : 아파트 1평당 토지원가 =보상비 (별첨)사업부지면적×용적률

은평뉴타운1지구의 아파트 1평당 들어간 토지원가는 해당 부지의 토지수용을 위해 투입된 총
비용을 토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연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다면 은평뉴타운 1지구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들어간 총보상비용 6,655억6,236만천원
을 토지면적 23만5,041평(777,000㎡)에 용적률 155%를 곱한 연면적으로 나누면 182만7천원이
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상비 외에 철거비용이 더 들어갔겠지만 평당 10만원 남짓이다.
은평뉴타운 1,2,3지구 전체를 합해서 토지원가를 계산한다면 이와 조금은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서울시가 발표한 분양원가 내역대로 해석을 하자면 아파트 1평당 토지원가는 182만7천원
인데 여기에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토지원가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평당 636만원(34평형)～848만5천원(65평형)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해석을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라도 서울시는 후분양제로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분
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부풀렸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을 보
여줘야 한다.

일례로 분양평수가 달라도 1평당 토지원가는 같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평당 토지원가를 평형
별로 다르게 산정했던 것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은폐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현재 공정률이 25%에 불과해 추정치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무
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공정률이 80%라고 해도 분양가 인하는 불가
능할 것이며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자세한 내용 및 토지원가 계산자료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