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매년 적자
- 체납자의 재산 압류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늘지만,
지난 4년 동안 평균 47억원의 적자 발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압류재
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보다 많아 자산관리공사는 해마
다 ‘적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47억원을 압류재산 공매업무로 꼬박꼬박 손해 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
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만6,159건에 그쳤던 체납 압류재산 수임 건수는 2001
년 9,139건, 2002년 1만1,766건, 2003년 1만6,557건, 2004년 2만2,946건, 2005년 21,951건, 2006
년 7월 현재 13,5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수임 금액도 지난 2001년 1조560억원에서 2003년 2조1,852억원, 2005년엔 3조원을
돌파한 3조1,20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조203억원에 이르
고 있다.

<2000년 이후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 현황>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수료로 74억7,300
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118억2,300만원을 지출, 43억5,000만원이나 밑
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에도 자산관리공사는 수수료보다 많은 비용지출로 57억3,100만원의 손해를 봤으며,
2004년에는 42억1,500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2005년에는 45억500만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2002년 이후 연도별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첨부파일 참조

공사는 공매업무의 적자 개선을 위해 공사와 국세청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양 기관간의
종이문서 교환을 폐지하였고, 우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매통지서 등의 발송업무 간소화
를 추진하였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미흡한 대책이었다.

또한 공매업무 소요비용의 상세항목에 대하여 공사는 “공매업무 관련 인건비, 인건비성경비,
일반경비소요비용는 공사 전체에 대하여 수립ㆍ집행하며, 각 업무별ㆍ단위사업별 예산을 별도
로 수립하여 집행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여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
실함을 보여주었다.

김정훈 의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청산기금으로 전환되어 2007년 11
월 22일까지 존속하므로, 대우계열사 매각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기금업무가 종료되면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대
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2006. 9. 20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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