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
- 당좌거래 중지 건설업체 160개사 중 지방업체 80% 육박

- 지방업체,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건설수주액 5.4% 감소

- BTL 사업 도입 및 SOC 축소, 공공부문 양극화 부추겨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좌거래가 중지된 건설업체
수는 총 160개로 그중 지방업체는 126개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소속 120개 회원사 중 금년에 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
체가 50개사에 이른다.

◆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경우 350개 도내 건설업체 중 올 상반기에 공사를 한건도 수
주하지 못한 업체가 55%에 달한다.

25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협회가 후원한‘지방건설업 활
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의원은“정부의 제도 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문 예산 감소로 지난해 부터 지방중소건
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특히 공공수주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방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고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의 상황을 지적하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책임연구원은“민간 건설부문의 양극화 현상은
예전부터 존재하였고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후분양제 시행확대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
지만, 그동안 지방건설경기를 지탱해 오던 공공부문마저 침체가 뚜렷해 공공/민간 양 부문에
서 동시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턴키대안 공사의 증가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
행으로 대형업체의 수주비중이 전년도보다 6.9%p 증가한 반면 중소형업체는 1.9%p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는 지방건설업 위기 해소를 위해 ◆50억원 미만 소규모 BTL공사의 제정발주 ◆획일화된 지
방주택 규제 정상화 ◆SOC투자 예산 확대 ◆중소업체를 위한 입낙찰제 개선 ◆무자격 부실
업체 퇴출 ◆지방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 기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 상반기 서울과 경기의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4%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5.4% 감소하는 등 양극화 양상이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지방업체의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58.6% 감소하여 13.6% 증가한 수도권과 대조
를 이루었으며, 공공부문도 32.8% 감소하여 6.8% 감소한데 그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
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윤두환의원은“정부가 지난달 29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
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지방건설경기와 지방주택경기를 구분해 공공부문에만 접근하려는 시
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며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
다.